독일 주의 개념 | 독일은 왜 지방자치가 잘 될까?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입니다. 독일을 이해하자면 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독일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비교적 잘 되는 나라인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독일의 16개 주

주의 개념 

우리나라와 행정 체계가 다른 독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연방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로는 미국이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도 보다는 국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현실과 가깝습니다. 독일의 주는 국가처럼 헌법이 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습니다.  

독일의 주 중에서 작센 주가 있습니다. 현재 작센 주의 수도는 드레스덴입니다. 과거에 작센 주는 작센 왕국이었고 작센 왕국의 수도는 드레스덴이었습니다.

지방 자치가 잘 되는 독일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작센 주는 과거에 하나의 나라였고 작센 사람들끼리 모여 국가를 형성하고 모듬살이를 해 본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독일이 지방 자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를 관리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방자치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각자 지역 성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 성공한 정책을 다른 주에서 실험해볼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모여 연방을 이루기 때문에 독일의 힘은 연방주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중세 때 300개가 넘는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해 1806년에 독일이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독일 국민들은 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힘을 합해도 이길까 말까 한 강한 상대와 여러나라로 분열된 상태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9세기에 들어서 분열된 독일을 통일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1871년에 프로이센이 주변 국가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고 전 독일을 통일하게 됩니다. 유럽 중앙에 단일 민족 게르만 족은 분열된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국사 쓰기 어려운 나라 독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과거 프로이센의 수도였습니다. 뮌헨은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였고요. 만약 프로이센 위주로 국사를 쓰게 되면 바이에른 사람들은 매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된 하나의 독일이지만 과거에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국익에 따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전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사 쓰기가 어려운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역사는 분열과 통일을 반복합니다. 

만약 내가 뮌헨에 가서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독일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모순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 주마다 법이 틀리기 때문에 베를린의 교육 정책과 뮌헨의 교육 정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를린은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지만 뮌헨은 4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해 왔고 정치, 경제, 교육의 중추적인 기관들이 수도 서울에 밀집하여 있지만 독일은 비교적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뮌헨이 베를린보다 현재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BMW를 비롯한 Bosch, 지멘스와 같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역색이 강하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독일이기에 국사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 학생들은 국사 대신 유럽사를 배웁니다. 

하나의 주이면서 하나의 도시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은 하나의 도시이면서 하나의 주입니다.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지만 도의 위계를 가지듯이 언급한 3개의 도시들은 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고 베를린은 하나의 주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독일의 수도 베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