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정책/복지1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합니다. 2,300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배경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자녀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